디지털방송 전환시 필요한 재원을 700㎒ 유휴 주파수 대역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법률안이 제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3일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

안형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17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 서명한 디지털방송 개정법률안은 ▲디지털 주파수를 지정받은 사업자의 디지털 방송국 구축, 아날로그 방송 병행 의무나 조건을 명문화하고 ▲아날로그 방송에서 회수된 주파수 할당 대가를 디지털전환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핵심

기존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의 디지털 방송전환을 의무화하고, 관련 재원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2012년말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시도로 평가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유휴주파수로 남는 700㎒ 대역을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수단으로 삼겠다는 점을 명문화 한 것

지상파 방송3사가 추산하고 있는 디지털방송 전환비용만 해도 최소 1조5000억원, 여기에 저소득층 디지털TV 교체에 따른 보조금 등을 추가하면 2조원을 크게 상회할 것이란 전망

기존 아날로그 방송대역으로 사용중인 유휴 주파수를 통신업체나 기타 사업자에 할당하고, 수익금 일부를 디지털전환비용으로 전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유휴 대역으로 남는 700㎒ 대역을 경매제 등을 통해 190억달러 가량을 확보하고, 이중 일부를 디지털방송 전환비용으로 충당

주요 통신사업자들은 700㎒ 대역을 4세대(4G) 이동통신을 비롯한 신규 통신서비스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주인인 방송사들은 멀티미디어방송용으로 자신들에 재 할당해야 한다는 반응

전세 보증금 34억 5천만원 가운데 총연맹(연맹) 자산 4억 5천만원을 빼면, 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30억원이나 된다(회의자료에 따르면 29억 9천8백6십만원). 2001년 10월 16일 열린 제22차 대의원대회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하고, 2002년 1월 처음으로 9억 7천만원을 받은 뒤 4년 만에, 정부 지원금 규모는 3배나 뛰었다

총연맹은 그동안 정부 지원금을 회계자료에 포함시키지 않고 결산보고를 해 왔다. 민주노총 지역본부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지원금을 회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돈의 성격을 정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다. 이제 총연맹이 올해부터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역본부도 다음 회계연도부터 회계 처리를 하게 될 것이다. 총연맹이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총연맹이 제시한 처리 기준은 정부 지원금을 '자본' 항목으로 처리한다는 것

자기 자본에 부채를 더한 것을 자산으로 본다

총연맹은 정부 지원금을 부채 항목에 넣지 않고 자본 항목으로 분류

공공연맹을 포함한 일부 연맹을 빼고 총연맹과 다수 연맹이 정부 지원금으로 얻은 건물을 쓰고 있고, 지역본부도 한 두 곳을 빼고 대부분 자치단체로부터 사무실을 유상, 무상으로 얻어서 쓰고 있다. 앞으로 이 같은 정부 지원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그것이 부채든 자본이든 굳이 따지려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자본으로부터 자주적인 조직운영 원칙을 되새긴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금 문제

2001년 10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기로 결정한 것을 보고 바로 민주노총을 그만둔 사회진보연대 박하순 집행위원장(민주노총 전 대외협력국장)은 그 때 결정이 민주노총의 역사적 역할을 망각한 결정이었다고 말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하는 민주노총의 근거가 허물어질 수 있는 결정이었음에도 많은 동지들의 문제의식은 그다지 치열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정부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하고 5년이 지났다. 그 때 결정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 때 많은 동지들이 지적했던 우려를 안고도 여전히 정부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결정이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일부 제한을 풀고 전면적으로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지 한 번쯤 점검할 때가 됐다

2001년 10월 16일 민주노총 제22차 대의원대회는 1년 동안 끌어 온 논란을 마치고, 참석 대의원 487명중 340명이 찬성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건물(사무실, 교육연수원, 복지관, 상담소), 토지 등 부동산과 최소한의 건물관리유지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정부 지원금 범위를 제한

결정 배경에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우리가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많은 지역본부가 기준 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고 있었다는 게 크게 작용했다. 여기저기서 지원금을 받아썼고 지금도 받아쓰고 있는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받지 말자고 결정하면 어떻게 하냐는 논리에 막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말자는 목소리는 소수로 밀렸다

음으로 양으로 자치단체 지원을 받던 지역본부는, 민주노총 결정이 있은 뒤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기 시작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2001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 이전에는 사업비 등 명목으로 지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결정 이후에는 대의원대회가 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만 지원을 받았다’고 말

많은 지역본부가 근로자복지관을 위탁 관리하는 형식으로 자치단체로부터 사무실을 얻어 쓰고 있고, 일부는 전세 보증금을 자치단체가 내는 건물에 들어가 사무실로 쓰고 있다.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시가 보증금 11억원을 내고 운영하는 강북근로복지센터를 위탁관리하고 있다(이로 인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이 서울시의회 정기 행정감사에 불려나가 감사를 받았다).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시가 운영하는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에 보증금 없이 들어가 위탁관리

대개 사무실과 건물에 한해서 지원을 받도록 정한 원칙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인천지역본부는 2년 마다 계약해서 위탁관리만 할 뿐 인천시의 별다른 지원은 없다고 한다. 인천광역시 예산을 찾아봤다

냉온풍기나 음향시설은 건물유지관리비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처 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지역본부에서는 통일축구 행사비를 지원 받은 적이 있고, 크고 작은 행사마다 자치단체 지원을 받을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북도본부 경주시협의회는 동사무소로 쓰던 건물을 얻어 쓰면서, 지난 2004년까지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경주시로부터 500만원 가량 지원을 받고 있다. 매년 50만원씩 증액되는 이 지원금은 경주시협의회가 다시 경주시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써 왔던 것으로, 실제 지원 받은 돈은 없다는 게 경주시협의회 설명이다.



그러다가 2005년 경주시 의회는 예산 지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유는 주민투표로 결정 난 방폐장 유치에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가 반대했다는 것이다. 경주시 의회는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 지원 예산을 삭감하면서 궁색한 이유를 덮으려고 한국노총 지원 예산까지 함께 삭감해 버렸다. 애꿎은 한국노총이 유탄을 맞은 격이다. 경주시협의회가 사무실을 쓰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기는 하겠지만 결국 시 소유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꼴이라고 경주시협의회 김우식 사무처장은 말

경북도본부 경산시협의회는 2004년 처음으로 경산시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지원 받았다. 사무실 보증금은 따로 받아쓰고 있으므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 범위를 넘어 선 지원금을 받았던 것

경산시 의회는 경상경비는 지원하지 말라는 정부 지침을 그대로 적용해, 2005년 추경예산 심의에서 경산시협의회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다. 당장 사무실 운영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것

"서울시 의회 재정경제위원으로 일하면서 한국노총 서울본부 감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조합원 부부동반 해외여행비까지 지원금으로 썼더라고요. 민주노동당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과는 달라요. 정당법이 정한 일정한 기금을 법에 따라 받는 것이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썼는지 따지지도 않지요. 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돈이므로, 조합원 이익에 복무해야 하는 민주노총이 정부나 자치단체 지원에 일상적으로 의존한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전적으로 회원 후원금만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참여연대가 새로운 사무실을 얻는다고 한다. 다가오는 4월 말까지 지금 쓰고 있는 안국동 사무실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무실을 구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며 신문에 광고까지 냈다. 참여연대 박영선 사무처장은 "그동안 참여연대는 활동의 독립성을 위해 정부 보조금도 받지 않고, 후원금도 상한선을 두면서 재정 자립을 원칙으로 운영해 왔다. 정부나 자치단체에 그 흔한 프로젝트 한 번 신청하지 않았다. 어느 단체나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다. 다만 참여연대 조직 성격상 그게 맞다"

‘이미 여러 곳에서 사업비, 운영비로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2001년 제22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정부 지원금에 관한 안건 이외에 다른 안건을 다루었는데, 바로 의무금 인상 건이다. 재정난 해소와 재정자립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500원 하던 총연맹 의무금을 2002년부터 800원으로 올리고, 2004년 1월부터 1,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혀도 부족한 판에,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비웃음 사고도, 70억원 규모의 조합원 의무금을 거두는 조직이 또 다시 정부 지원금을 받겠다는 소리가 나오는가?

작년에 한국노총이 노동부장관 퇴진을 내걸고 싸우고 있을 때,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부 직원을 찾아가 사무총국 월급이 밀려서 그러니 빨리 통장에 돈 넣어 달라고 했다던가..

‘국민들이 낸 세금을 나누어 쓰는 당연한 권리’로서 주장하려 할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형성되고 운영되는 기금이 되도록 먼저 만든 뒤에나 고려해야 한다.

2005년 2월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제안으로 ‘시민운동지원기금’ 방식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방안을 찾으려는 간담회가 열린 적이 있다. 정부에 직접 프로젝트를 따서 지원을 받기보다, 법으로 정한 기금을 만들고 여러 시민ㆍ사회단체가 주체로 참여해서 기금을 쓰도록 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럴 경우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짐은 물론, 나아가 규모가 큰 단체에게로 쏠리는 정부 지원금이 재정이 아주 나쁜 작은 단체들에게도 돌아간다는 장점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에 대한 분명한 장치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있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는 특권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남들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지원금을 민주노총은 아주 쉽게 가져다 쓰는 특별대우를 받는 집단이 된 것

그렇게 되면 단위 사업장은 전임자 임금도 못 받고 허덕이는데, 민주노총은 유형, 무형의 정부 지원으로 조직을 유지하는 기형적인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단위 사업장 재정 압박 여파가 고스란히 상급단체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 지원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volunteers from various IMCs, but mainly from IMC Boston, USA, had hastily applied to the Knight Foundation's News Challenge contest, with the aim of developing an 'Indymedia Drupal prototype'.

The CMS, however, is said to be unable to cope with high-traffic sites or provide the decentralisation that sites like Indymedia require to avoid repressive measures enacted by states when confronted by dissenting content, including confiscating the servers that host such sites.

Earlier this month, Indymedia volunteers worldwide were surprised to discover that the Knight grant proposal had been made, seemingly in the name of the whole global IMC network, and taking credit for the work of other IMC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the Drupal group.

13 IMCs across the globe, including IMC UK, were listed as 'participants' in the project, even though some of them had not seen the proposal before and others named are not even currently active collectives.

The applicants say there had been a 'miscommunication' and that they did not fully understand how the 'complicated' IMC structure worked.

The proposal has since been blocked by IMC Rosario, Argentina

While some questioned why "sooo much money" was needed to do a Drupal site, many were angered by the idea of paying IMC volunteers to do work others do for free.

Indymedia's Principles of Unity

"all IMC's consider open exchange of and open access to information a prerequisite to the building of a more free and just society" and that "the IMC Network and all local IMC collectives shall be not-for-profit."

In February 2003, the global IMC-Finance working group drafted so-called Principles of Funding for Indymedia and proposed them to the network. These suggested that "any group or individual that is attempting to get funding for Network-wide projects, on behalf of the entire network, must notify imc-finance in good faith, with enough time for a meaningful public commentary." Another principle stated that, "when a local IMC applies for funding, they must [make] sure [they] clarify that they are acting on behalf of only their local IMC, and should differentiate between an individual IMC [and] the Indymedia Network." The Principles of Funding have not been formally agreed by the global IMC network.

In September 2002, the notorious Ford Foundation proposed to fund an Indymedia regional meeting. The proposal was eventually rejected as many IMC volunteers, particularly some from Argentina, were uncomfortable with accepting money from 'such a dodgy organisation', which is believed to have links to the CIA.

Knight News Challenge is an international yearly competition that funds "innovative ideas" using digital media to "transform community news and information exchange." It was launched in autumn 2006 by the John S. and James L. Knight Foundation, with a $25m budget to be spent over five years. More than $11m went to 25 winners in the first year (2006). In 2007, there were 16 winners out of 3,000 applicants.

principal work has been its Journalism Program. Since 1950, the foundation has invested nearly $400m in 1,000 'partners' to "advance quality journalism and freedom of expression worldwide." The program has in recent years focused on "leading journalism excellence into the digital age," which the Foundation define as "fair, accurate, contextual pursuit of truth."

The John S. and James L. Knight Foundation describes itself as "an American private, non-profit foundation dedicated to promoting journalism and supporting the vitality of 26 communities" where the Knight Brothers owned newspapers. It began as the Knight Memorial Education Fund in 1940. In its first decade, most contributions came from the Akron Beacon Journal and Miami Herald. Following the practices of their father Charles Landon Knight, John S. Knight and James L. Knight gave small grants for "journalistic causes." In 1974, Knight Newspapers merged with Ridder Publications to create Knight-Ridder Inc., at the time the largest newspaper company in the US. Lee Hills, former president of Knight Newspapers, became Knight-Ridder chairman and CEO. Its trustees include Paul E. Steiger, the former managing editor of The Wall Street Journal and a vice president at Dow Jones & Company. Until it was bought by The McClatchy Company in June 2006, Knight-Ridder was the second-largest newspaper publisher in the US, with 32 daily newspapers. Having purchased Knight-Ridder, the McClatchy Company is today the second-largest newspaper publisher in the US after Gannett. It owns 32 daily newspapers in 29 'communities' (or markets), with a total circulation of 3.3 million, in addition to a number of less-frequent 'community papers'. At the beginning of 2007, the company had 14,000 employees and $2.34bn in assets.

The Independent Media Centre, or Indymedia, is a global network of independent, alternative media activists and groups, offering grassroots, non-corporate and non-commercial coverage of social and political struggles.

remain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anti-capitalist and global justice movements.

most famous for its open-publishing newswire, where anyone can publish their news without any editorial or political hierarchy, as well as its open and democratic process of decision-making.

one of the biggest DEpendent media companies in the USA with the main management goal of developing 'Manufacturing of Consent 2.0'."

"방송법의 경우 통합사업법이 마련돼도 국회 논의, 각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별도 법으로 존속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이번 기본법은 방송과 통신의 공통된 부분을 최대한 끌어내 반영하는 게 기본 방침이다"며 "기금이나 콘텐츠 등 부처간 논란이 있는 사항은 협의를 통해 명확히 규정해가겠다"고 강조

이 법안을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법이 공포되면 6개월 후에 바로 시행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구성과 운영 등 법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

통합법제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방통위의 추진 일정이 너무 급하다며 우려의 목소리

"수평규제원칙 도입을 위한 콘텐츠-서비스-네트워크의 계층 분류를 먼저 명확히 해줘야 한다"

"방송통신의 정의와 개념에도 방송의 공익성과 편성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등 지나치게 통신 쪽에 치우쳐 있다. 기금 징수 기준도 방송사에는 광고 및 매출액의 100분의 6을, 통신사에는 100분의 1을 규정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비판

"방송통신에 대한 기본적 개념 정의보다 진흥이나 기술기준에 대한 부문이 더 자세히 나온다.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를 30일 이내에 심의해 개시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적절한지도 의문"

휴대인터넷 ‘와이브로’와 ‘롱 텀 에볼루션(LTE)’와 같은 기술발전 추세도 회수·재배치 계획에 투영

2.1기가헤르츠(㎓)대역 내 40㎒, 2.3㎓대역 내 27㎒ 등 내년부터 2011년까지 회수·재배치될 고대역 주파수에 3세대 이상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들이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2.1㎓대역은 LG텔레콤이, 2.3㎓대역은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통신)이 반납했거나 포기한 바 있다

방통위는 2.5∼2.6㎓(2500∼2690㎒), 3.4∼3.6㎓ 등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차세대(4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결정한 대역에서 단계적으로 미래 주파수 자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

할당방법의 하나로 검토하는 경매제는 국내 통신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태세다. 할당 결정 주체가 정부에서 시장·자본으로 이관되기 때문

회수·재배치 계획에 따라 최소 3조원 이상의 주파수 할당대가가 생겨날 전망이다. 그 돈은 기존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결합한 방송통신진흥기금은 물론이고 국민을 위한 보편적방송통신서비스기금(가칭)을 조성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KTF·LG텔레콤 외 제4 사업자의 등장 여부에도 시선이 쏠린다. 기존 3대 사업자로 고착·포화한 이동통신 시장에 네 번째 사업자가 진입하느냐에 따라 국내 시장질서는 물론이고 국가 주파수 정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

“새로운 주파수 자원을 후발·신규 사업자에 재배치한다는 원칙은 확고하다”고 재차 확인, 제4 사업자가 등장하면 국내 통신시장에 판도변화가 불가피할 전망

2011년 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3세대 이동통신(IMT 2000) 할당 대가 분납금 등 정보통신진흥기금 주요 수입원이 ‘0원’이 되는데다 지출 규모가 계속 늘어 2013년에 완전히 고갈되는 데 따른 것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2013년께 정보통신진흥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을 감안해 IT 원천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 지원사업을 일반회계 예산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재정부가 검토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일반회계 전환 방안은 지경부와 방통위 간 합의를 압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

어쨌든 방통위가 더 급하게 됐다는 얘기로 요약된다. 지경부의 산업진흥기능은 일반회계 지원 체계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진흥기금 약 1조원(2008년)이 ‘많은 예산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방통위는 조직 기반을 흔들 만한 규모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경부 전체 예산은 약 14조원에 달하지만 방통위는 일반회계와 방송발전기금을 모두 합해도 5100억원에 불과하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이 방통위 전체 예산의 약 2배인 것

“통신사업자들이 낸 출연금과 주파수 사용료에 눈독을 들일 게 아니라 정부가 투자·지원한 결과로 얻은 기술·산업적 성과의 혜택을 본 정보통신가전 기기·시스템 제조업체로부터 따로 정보통신진흥기금 재원을 마련하라”는 격한 반응도

관건은 재정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 폐지 및 일반회계 전환 방안이다. 새 주파수 경매·할당 대가로 얻은 4조원을 국고로 환수한 뒤 방통위와 지경부가 각각 추진하는 IT 관련 진흥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공공재인 전파(주파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준 데 따른 이윤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환수한다는 점이다. 관계 기관 이해가 아닌 이 기본 원칙에 따라 통신 소비자, 사업자, 정부가 형성하는 사회·경제학적 순환고리에 가장 적합한 기금 운용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IT 업계의 공통된 지적

The first, more widely
known, is the proposal to create a system of property rights in spectrum
that would form the basis for a market in spectrum to replace the existing
regulatory system.

The second, less widely recognized, is the proposal
to permit greater deployment of wireless equipment that relies neither
on a license nor on a property right

open wireless network
approach—often called “spectrum commons” or “open spectrum”

a space for a market in intelligent end user equipment, rather than a market
in infrastructure rights.

an economic analysis of wireless communications
that offers a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relative desirability of the
two proposed alternatives.

description
of the technological changes that have made open wireless networks a feasible
alternative to licensing and spectrum property.

a new way of describing the social cost of wireless communications that
enables one to specify more precisely the tradeoff between property rights
in spectrum and open wireless networks.

the advantages
of open wireless networks in terms of innovation, consumer welfare, and
security

open wireless networks are likely to be better
at optimizing the ability of users to communicate without wires than could
spectrum property based systems.

SO의 지상파방송 디지털신호 재송신 목적이 난시청 해소, 보편적 서비스 제공, 지상파방송 수신확장 기능 등 공익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저작권 적용의 예외로 인정해줄 수 있는가 등의 판단이 필요

그간 SO와 지상파방송 사이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가입자 유지 및 광고수익 확보 차원에서 묵시적 합의가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정책을 명확히 정립하지 않으면 사업자간 이해관계로 인해 시청자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

정책방안으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신호 재송신 정책의 목표는 디지털방송 조기 확산을 통한 산업 활성화, 매체간 공정경쟁 구도 확립, 다양한 방송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다양성 확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 활성화와 다양성 확대 측면에서는 지상파방송 디지털신호 재송신 대상을 의무재송신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지상파방송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공정경쟁 차원에서 위성방송, 위성DMB, IPTV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